2008년 02월 26일
최면술사 노무현
정말 노무현 정부에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었나?
인터넷에 떠도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옹호의 글입니다. 솔찍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르지만 실제로는 틀린 글일 가능성이 있죠.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볼까요??
우선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 주장은 만약 김영삼 대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있었다면 IMF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김영삼은 IMF가 일어날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김영삼 김대중 똑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IMF 회복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일까요? 아니죠.. IMF의 업적이죠. 그리고 국민의 노력이고, 사실 IMF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의 문제였지 구조적으로 나라가 망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왜 욕을 먹냐면, 그 당시 눈먼돈의 상당수 여기서 상당수는 수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들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능한 거의 모든 자리에 전라도 사람들 채웠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아들 3형제도 만만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비리가 김영삼 대통령 만큼 밝혀지지 않고 숨겨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전라도에서 노무현 찍은 것은 정치혁명을 원했던 것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수출이 잘되고, 어쩌구 하는 것은 사실 노무현 보다는 주변 국가에게 고마워 해야 할 듯 합니다. 하긴 간섭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정치하느라고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나마 경제가 살아난 것인지도 모르죠.
수도 이전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인기위주의 전략입니다. 우선 기본중의 기본이 서로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일이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IT 뭐니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리더쉽에 대한 글을 먼저 읽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팀이 물리적인 공간 기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같은 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땅값이니 뭐니 하는 말도 조금 그런데, 수도이전 하는 곳의 땅값은 이미 충분히 올랐죠. 그리고 수도권은 어차피 천천히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문화와... 기타 여러가지 편의시설 등등.. 이것은 현재 모든 정권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못했고, 노무현은 오히려 이들에게 이상하게 더 돈을 안겨준 특이한 대통령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알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므로 강남 사람들 욕하지 맙시다.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 강남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쳇마로 강남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에 감사한다고 하더군요.
수도이전 한다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뀐다고 착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심스러운 것이죠. 저는 수도이전은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씨 끌어당길려고, 내각책임제 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수도이전하는데 드는 돈 몇 조면 우리나라의 한 산업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IT가 이미 지나갔다고 제약산업을 예를 들면, 미국의 큰 회사도 몇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견실한 벤쳐 회사를 사서 (물론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라이센스 등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은 단순히 있는 건물 부수고 새로운 건물 짓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잘 모여있는 정부기관을 뿔뿔히 헤쳐버리는데 쓸 것 같구요. 이러한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참 난감할 겁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잘했는가를 파악하려면 사실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무현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이죠.. 사실 노무현 정부가 IT 산업 이끌었습니까? 휴대폰 만드는데 기존의 정권과 달리 뭐하나 한 것 있습니까? LCD 모니터 만드는데 노무현 정부가 뭐하나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하면 생각나는 것이 황우석 사건인데, 그 사건의 핵심은 과학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일부 얼치기 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운이 좋다면, 청문회하면서 잘 까발려 질 지도 모릅니다만, 아마 그냥 넘어갈 확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회창이 당선되었다면 따져보겠지만, 이명박은 이재에 밝아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 듯 하거든요.
노무현 정부하면 바이오 쪽에서는 생각나는 정책이 또 하나가 바이오스타인데, 한번 평가하는데 가봤는데 가관이더군요.. 누가 허풍을 잘 떠나 경연대회 하는 것 같더군요.. 왜 노무현 정권을 아마츄어 정권이라고 하는지 대충 한번 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의 심각한 병리현상인 서울대 혐오증이 결국 서울대를 압살시키고, (덕분에 연세대가 혜택을 봤죠,. 앞으로는 고대가 그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실력이 아닌 정치 위주의 과학계에 대한 간섭이 결국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면술입니다. 그의 최면기법 하나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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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국 국민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자기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직전까지 몰아넣은 한나라당을 욕하는 사람들보다, 죽을 힘을 다해 물에 빠진거 건져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말이다.
물에 빠진거 건져놨더니 보따리에 들어있던 돈까지 변상하라며 멱살을 잡는 꼴 아닌가.
IMF의 직격탄을 맞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정도로 짧은시기에 이 정도로 경제를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일인지 잘 알텐데 말이다.
영국 국민들은 IMF를 불러온 노동당에 20년간이나 정권을 주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처럼, IMF 수습과정에서 조금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그걸 해당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손가락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이유는 무엇보다 제대로 상황판단 못하는 국민들의 무지탓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세뇌시킨 수구언론들과 야당의 승리이기도하다.(국민탓하지 말라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무조건 정부욕만 하며 "국민"은 마치 비판의 성역이라도되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이 더 역겹다. 국민도 잘못판단하면 욕먹어야 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파탄이고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그런가?
노무현 정권은 갑작스런 북핵위기와 유가폭등, 끝없는 환율하락, 신용카드 사태 등 최악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취임초기 주가 500을 오늘 드디어 1800으로 만들어놓았다. 한 국가의 경제종합평가라고 할수있는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피치사), A- 에서 A(S&P)로 올려 놓았다.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 국가중 최상위권이다.(한국과 비교해 인구수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중에선 세계 1위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수준과 맘멎는다. 지난 4년간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다. 외환보유고가 2천5백억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다.
2004년 수출액 2천억 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2년만에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2천억 달러를 기록한 후 3천억 달러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8년, 일본은 5년 걸렸다.
경제만 좋으면 뭐하냐고? 내수가 위축되어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부동산 폭등한건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IMF로 인한 정리해고 과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두 자영업에 뛰어 들어 자영업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게그럼 정상인가? IMF사태 당시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같은 IMF의 요구사항을 김대중 대통령이 재협상 해야 한다고 했을때, 길길이날뛰며 이거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더라.
수도이전하면 부동산값 폭락한다고 수도이전을 반대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수도권집값 폭등했다고 노무현 욕하는거 한번 봐라. 이거 정말 코메디 아니냐?(2006년 전국 집값 통계 한번 봐라. 지방은 전부제자리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서울과 수도권만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수도권만 살찌우는 정책을 계속 쓸까)
거지가 다된 지네 국민들 살리겠다고 그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며 돈을 구걸하다시피 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오히려 조롱하던 국민들.
몰핀과도 같은 순간적인 단기처방의 유혹을 뿌리치고 욕먹어가면서도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애쓰는 노무현을 오히려 경제 망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이라면 그들도 한번쯤 그들의 뻔뻔함과 한심함에 대해 욕을 들어먹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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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옹호의 글입니다. 솔찍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르지만 실제로는 틀린 글일 가능성이 있죠.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볼까요??
우선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 주장은 만약 김영삼 대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있었다면 IMF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김영삼은 IMF가 일어날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김영삼 김대중 똑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IMF 회복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일까요? 아니죠.. IMF의 업적이죠. 그리고 국민의 노력이고, 사실 IMF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의 문제였지 구조적으로 나라가 망할 상황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헤어나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왜 욕을 먹냐면, 그 당시 눈먼돈의 상당수 여기서 상당수는 수조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들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능한 거의 모든 자리에 전라도 사람들 채웠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아들 3형제도 만만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러한 비리가 김영삼 대통령 만큼 밝혀지지 않고 숨겨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입니다.
전라도에서 노무현 찍은 것은 정치혁명을 원했던 것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수출이 잘되고, 어쩌구 하는 것은 사실 노무현 보다는 주변 국가에게 고마워 해야 할 듯 합니다. 하긴 간섭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정치하느라고 경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나마 경제가 살아난 것인지도 모르죠.
수도 이전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인기위주의 전략입니다. 우선 기본중의 기본이 서로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일이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IT 뭐니 하는 말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리더쉽에 대한 글을 먼저 읽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팀이 물리적인 공간 기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같은 팀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땅값이니 뭐니 하는 말도 조금 그런데, 수도이전 하는 곳의 땅값은 이미 충분히 올랐죠. 그리고 수도권은 어차피 천천히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사실 상당히 큽니다. 문화와... 기타 여러가지 편의시설 등등.. 이것은 현재 모든 정권이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못했고, 노무현은 오히려 이들에게 이상하게 더 돈을 안겨준 특이한 대통령입니다. 강남 사람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알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므로 강남 사람들 욕하지 맙시다. 대통령은 노무현이었지 강남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쳇마로 강남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에 감사한다고 하더군요.
수도이전 한다고 이러한 모든 것이 바뀐다고 착각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심스러운 것이죠. 저는 수도이전은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씨 끌어당길려고, 내각책임제 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말이죠. 수도이전하는데 드는 돈 몇 조면 우리나라의 한 산업이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IT가 이미 지나갔다고 제약산업을 예를 들면, 미국의 큰 회사도 몇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견실한 벤쳐 회사를 사서 (물론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나, 라이센스 등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은 단순히 있는 건물 부수고 새로운 건물 짓는데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잘 모여있는 정부기관을 뿔뿔히 헤쳐버리는데 쓸 것 같구요. 이러한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참 난감할 겁니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잘했는가를 파악하려면 사실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무현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것이죠.. 사실 노무현 정부가 IT 산업 이끌었습니까? 휴대폰 만드는데 기존의 정권과 달리 뭐하나 한 것 있습니까? LCD 모니터 만드는데 노무현 정부가 뭐하나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하면 생각나는 것이 황우석 사건인데, 그 사건의 핵심은 과학계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일부 얼치기 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운이 좋다면, 청문회하면서 잘 까발려 질 지도 모릅니다만, 아마 그냥 넘어갈 확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회창이 당선되었다면 따져보겠지만, 이명박은 이재에 밝아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을 듯 하거든요.
노무현 정부하면 바이오 쪽에서는 생각나는 정책이 또 하나가 바이오스타인데, 한번 평가하는데 가봤는데 가관이더군요.. 누가 허풍을 잘 떠나 경연대회 하는 것 같더군요.. 왜 노무현 정권을 아마츄어 정권이라고 하는지 대충 한번 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의 심각한 병리현상인 서울대 혐오증이 결국 서울대를 압살시키고, (덕분에 연세대가 혜택을 봤죠,. 앞으로는 고대가 그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실력이 아닌 정치 위주의 과학계에 대한 간섭이 결국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노무현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면술입니다. 그의 최면기법 하나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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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국 국민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자기들을 물에 빠뜨려 익사직전까지 몰아넣은 한나라당을 욕하는 사람들보다, 죽을 힘을 다해 물에 빠진거 건져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 말이다.
물에 빠진거 건져놨더니 보따리에 들어있던 돈까지 변상하라며 멱살을 잡는 꼴 아닌가.
IMF의 직격탄을 맞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정도로 짧은시기에 이 정도로 경제를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일인지 잘 알텐데 말이다.
영국 국민들은 IMF를 불러온 노동당에 20년간이나 정권을 주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처럼, IMF 수습과정에서 조금 후유증이 나타났다고 그걸 해당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며 손가락질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이유는 무엇보다 제대로 상황판단 못하는 국민들의 무지탓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세뇌시킨 수구언론들과 야당의 승리이기도하다.(국민탓하지 말라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무조건 정부욕만 하며 "국민"은 마치 비판의 성역이라도되는 것처럼 말하는 인간들이 더 역겹다. 국민도 잘못판단하면 욕먹어야 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파탄이고 민생파탄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그런가?
노무현 정권은 갑작스런 북핵위기와 유가폭등, 끝없는 환율하락, 신용카드 사태 등 최악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 받았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취임초기 주가 500을 오늘 드디어 1800으로 만들어놓았다. 한 국가의 경제종합평가라고 할수있는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피치사), A- 에서 A(S&P)로 올려 놓았다.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 국가중 최상위권이다.(한국과 비교해 인구수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중에선 세계 1위다)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저수준과 맘멎는다. 지난 4년간의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다. 외환보유고가 2천5백억달러를 넘어선지 오래다.
2004년 수출액 2천억 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2년만에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2천억 달러를 기록한 후 3천억 달러를 달성할 때까지 미국은 8년, 일본은 5년 걸렸다.
경제만 좋으면 뭐하냐고? 내수가 위축되어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부동산 폭등한건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IMF로 인한 정리해고 과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두 자영업에 뛰어 들어 자영업자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장사가 잘 되는게그럼 정상인가? IMF사태 당시 무자비한 정리해고와 같은 IMF의 요구사항을 김대중 대통령이 재협상 해야 한다고 했을때, 길길이날뛰며 이거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더라.
수도이전하면 부동산값 폭락한다고 수도이전을 반대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수도권집값 폭등했다고 노무현 욕하는거 한번 봐라. 이거 정말 코메디 아니냐?(2006년 전국 집값 통계 한번 봐라. 지방은 전부제자리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서울과 수도권만 폭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수도권만 살찌우는 정책을 계속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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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핀과도 같은 순간적인 단기처방의 유혹을 뿌리치고 욕먹어가면서도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해 애쓰는 노무현을 오히려 경제 망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국민들.
이런 국민들이라면 그들도 한번쯤 그들의 뻔뻔함과 한심함에 대해 욕을 들어먹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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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2/26 00:34 | 심심풀이 | 트랙백(2)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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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 주장은 만약 김영삼 대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있었다면 IMF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김영삼은 IMF가 일어날 때 대통령이었던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면 IMF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실이 되겠지만'이란 구문에서 IMF가 온 것과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오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하나의 연관성도 없는 만큼 '김영삼 대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있었다면 IMF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도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진술이므로 아예 참이 증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는 한 사실이 아니라는 역도 전혀 성립이 안되는 것이구요.
IMF사태에 대해 김영삼에게 책임을 뭍는 것은 당시 정부의 정책이 내수시장과 기반경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방을 함으로써 많은 외화가 유출되어 외환보유고가 말라 버렸기 때문에 당시 개방화를 모토로 정책을 시행했던 김영삼대통령에게 정부총수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국가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서민경제가 개발살이 났던 그 책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IMF 회복이 과연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일까요? 아니죠.. IMF의 업적이죠. 그리고 국민의 노력이고, 사실 IMF를 맞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동성의 문제였지 구조적으로 나라가 망할 상황은 아니었죠."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발전은 당연히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실행한 정부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게다 IMF사태를 극복한 것이 IMF의 업적이라 생각하신다면 사실을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IMF당시 IMF에서 파견된 경제전문가 집단은 한국정부에게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구조가 경제유동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재벌을 해체하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만 김대중 정부는 단기적인 IMF극복을 위해 오히려 몇몇재벌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망없는 재벌들을 해체시킴으로서 얼마간의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재벌간 경쟁을 약화시켜버려 소수 재벌에 의한 독점은 더욱 강화되어버렸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산업구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국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모든 유동성의 문제는 결국 독점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것을 별개로 떨어뜨려 판단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지어 노부인이 자신의 틀니에 박힌 금니를 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할 정도의 국민의식이 있었기에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결코 당시의 구조가 유지되었으면 IMF는 극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니를 빼서 헌상한 국민들의 희생이 제대로 보답받았는지를 생각하신다면 그 극복이 가만히 두어도 당연히 이루어졌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당시 전라도계 인사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라도에서 노무현 찍은 것은 정치혁명을 원했던 것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라는 말씀의 근거가 뭔지를 전 모르겠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증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기에 열우당등의 지지기반이 박살난 것이지, 잘했던 못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제에 엄청 설레발쳤습니다.
수도이전이 인기위주의 전략이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에러입니다. 현 수도권인구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중에 2/3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수도권의 이권에 손해를 끼치는 수도이전이 어떤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나 의문이군요.
서울과 지방의 땅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인구분산 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은 그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수요가 늘지 않는 이상 지방의 땅값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2002년 당시 분당에서 최초로 지어진 아파트인 한양아파트 32평형의 시세가 5억 4천이었는데 2008년인 현재는 7억대로 올랐습니다. 6년 동안 2억이 오른 것이면 그것도 상당한 것이지만 비교적 증가치는 완만합니다. 그러나 2000년에 한양아파트의 시가가 3억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2년만에 2억이 오른 그 비상식적인 증가치가 꽤나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웃기지도 않은 것이 수내와 판교, 용인등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서 분당의 주택가치가 비교적 하락했고 2005년 당시 8억이었던 수내의 64평형 삼성건설의(건물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주상복합이 현재 12억을 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 주택가격 상승은 잡힌 것이 아닌 확산되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동산에 고여있는 자본들이 수요를 쫓아 다시 재투자됨으로서 거래가 반복되며 모래성쌓기의 모델처럼 점점 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하라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은 이 거품을 잡기 위해 부동산에 투자되는 자본을 다른 시장으로 돌리고 거래가 반복되면서 점점 커지는 부동산의 거품을 막기 위한 미봉책으로 세금폭탄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금이 흘러 들어갈 만한 안정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해 부동산 자본은 고정되었고 결국 미봉책의 문제점이 터진 것이죠. 방법은 조잡했지만 목적 자체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문제는 버블이 터져 주택가치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손해가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곧 그것이 국가 경제의 기반을 무너 뜨리게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일본의 버블팡사태죠. 주택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하고 그 주식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해서 주택을 사는 상황에서 그 고리의 중심인 주택이 파탄남으로서 경제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 바로 일본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한국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의 정의와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전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 정책은 바로 그렇게 부동산에 과다투자 된 자본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정책과도 일치하지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결국 수도권의 수요량은 줄지 않고 지방의 수요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시장은 강한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들과 경쟁할만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이들간의 빈익빈부익부는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동산 시장의 고정은 물론 지방부동산이 국민 일부에게 독점되는, 현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의 97.8%를 상위 3%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소유라는 토지공개념의 사실상 무효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컨데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것을 대한민국국토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집단이 반발하게 된다면 곧 무산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 행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일부 소수집단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망님이 기대하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비지니스 프렌들리입니다. 즉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정부를 지지하시면서 IT에 LCD에 노무현 정부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비난하시는 것은 일관적이시지 않으십니다.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왔습니다. 그 투자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로망님은 즉슨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관여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말씀 같으신데.-단 투자만 하라는 말씀은 가당치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그 돈은 전부 세금이고 그 세금에 대한 관리와 감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그것은 곧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저는 로망님이 노무현정부를 비판하시는 주장을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로망님의 주장을 증명할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이 노무현의 최면기법을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었다면 그 최면기법이 어떻게 이루진 것인지를 분석하셔야 할텐데 본 글은 노무현 정부의 실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비합리적인 비난으로 밖에 읽히지가 않습니다. 결론 덕에 그러한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노무현 정부가 잘했는가를 파악하려면 사실 객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노무현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말씀에는 강하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을 '나'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본다면 더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객관적이란 결국 주관적의 집합이니까요.)
노무현 정부의 실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통제책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시장구성이나 그 후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비정규직보호법 통과,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원가공개제도 수정.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 대안없이 졸속통과된 FTA. 허울만으로 끝난 사학법 개정. 모두 시민에게 해를 끼칠만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증명할 수 없는 그의 서울대 혐오증, 아마추어 정부로서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뒷받침하는 로망님의 글이 보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좋은 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덕분에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코멘트는 다 위엣글 내용을 비판하는 글이네요. 흠
너무 길어서 끝까지 안읽으시는건가?
글은 잘 읽었는데요. 솔직히 설득력은 없는 글입니다.
IMF는 누구나 있었어도 일어났을거라는것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어도 발전했을거라는것도 그렇고
글을 읽으면 굳이 비싼 세금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왜 뽑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