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망님의 이글루

노무현이 2만불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물론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기준이 달러라는 것이죠..
한화로 바꾸면 사실 지금 환율이 올랐지만, 약간 다르죠..



이 두가지를 가지고 노무현의 업적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사실, 이 두가지 중에서 나중 것은 노무현의 업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대외환경이 좋아지고 호황이기 때문이지 노무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2년 부터 수출이 급격히 늘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부터 미국의 달러가치가 40%가 감소합니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초기에 달러가치가 오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가 더 어렵다면 어렵죠..달러가치 40% 감소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등은 매우 복잡하지만, 대충 미국의 기준으로 2만불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의 12천불 수준의 물품밖에 사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별로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달러가치만 고려할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가격이 안정화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인력이 노동시장을 대체했기 때문이지 노동 생산성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양극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수출등의 좋은 수치의 대부분은 삼성, LG, 현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우연인지 LCD 등과 휴대폰에서 선전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노무현이 직접 챙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삼성은 좀 모르겠습니다. 돈을 좀 받았는지,, 왜 삼성을 그렇게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해도 되는데...

R&D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추세가 올라가는 것이었지 별로 획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비중이 올라갔는데, 그것은 노무현 뿐만 아니라, 이회창도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주장만으로 본다면 이회창의 주장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받는 돈 줄이고 내는 돈은 더 많게 해야 한다고 솔찍히 말했지만, 노무현은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국민연금 내는 돈 엄청 올라갔고, 내는 돈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솔찍히 이 통계를 작성한 사람은 노무현 당시 좋은 것만 골라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평가할 때, 당시 외국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명박은 앞으로 미국발 악재등을 생각하면 노무현 보다는 무척 어려운 시기를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비난받는 이유는 실제로 한 일도 없지는 않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며,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전략을 짜야하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등, 별 실효가 없는 정책을 내놓은 것. 수도 이전처럼 국가적인 낭비 사업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처리가 상당히 미숙했다는 것...

한가지 덧붙이면, 국가 교육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들 수있죠.. 국가 교육은 특히 이해찬때부터 망쳐진 것이니까 노무현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잘못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어이없는 것이고, 정동영식의 교육정책은 나라 말아먹는 것이라서 안되길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입사원들 단순한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허무개그에 가까운 서울대 죽이기.. 서울대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편협한 생각, 그리고 하향평준화를 바란 대통령이니 뭘 말하겠습니까??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하는데 양을 늘리면 질이 변한다는 변증법을 믿었다고 하는 말이 정부측에서 나오기도 하더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386(지금은 486이라고 불려야 하겠지만)은 잘 알겁니다.

어쨋거나, 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면 의료보험이 얼마나 올랐는지, 왜 택시의 LPG 세금을 올렸는지,... 등등, 궁금한 것 많습니다. 세금을 예상보다 많이 걷어들여서 뭐했는지도 궁금하구요..

2만불 시대라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활이 나아지셨나요??

아직도 노무현이라는 것에 hype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네요..

이명박도 잘할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짓이 노무현의 판박이 이기 때문이죠..